수도권

서울 파산신청자 10명 중 8명 50대 이상…남성·1인 가구 많아

김훈찬 기자

81mjjang@tbs.seoul.kr

2024-04-24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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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시민 10명 가운데 대다수가 50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 10명 가운데 8명은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2명 가운데 1명은 생활비 때문에 빚이 생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발표했습니다.

    센터는 지난해 센터로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487건 가운데 유효한 데이터 1,361건을 분석에 활용했습니다.

    신청 사례 분석 결과, 신청자의 86%가 50대 이상이었습니다.

    경제 활동이 줄어드는 고령자일수록 상환능력 부족으로 개인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신청자 중 남성은 64.4%, 기초생활수급자는 83.5%로 집계됐습니다.

    가구 유형을 살펴보면 1인 가구가 63.5%로 가장 많았습니다.

    가족 도움 없이 혼자 부채를 고민하는 가구가 많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48.8%), 사업의 경영파탄(21.5%),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과 사기피해(13.2%)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치구별 신청 비율은 관악구(10%), 강서구(6.9%), 중랑구(6.3%) 순이었습니다.

    관악구는 60대 이상 남성 수급자면서 1인 가구인 비율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높다고 센터는 설명했습니다.

    신청자 가운데 무직자 비율은 89.1%였고, 정기고용근로자와 자영업자 비율은 각각 5.3%, 1.1%에 불과했습니다.

    또 신청인 대부분은 여러 군데에 빚이 있었고, 85.1%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산신청 당시 예금, 임차보증금, 부동산, 차량, 보험 등 자산총액 1,000만 원 미만 보유자는 91.3%에 달했습니다.

    총 채무액은 신청자의 59.5%가 1억 원 미만이었고, 평균 구간인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은 23.4%를 차지했습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13년 7월 개소 후 현재까지 가계 빚으로 고통받는 서울시민 1만 2,231명의 악성부채 3조 809억 원에 대한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습니다.

    김은영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개인파산면책 이용자 가운데 과거 파산면책 경험이 있는 재파산자는 11%에 달한다"며 "빚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재기할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 의료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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